최경환,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상 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암시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이 6%대를 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회복돼 내년에는 실질 기준으로 4%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 있다"며 "여력이 없는데 풀려고 시도하면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의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상환 능력이 있다면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는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세계 최고인데 이것을 방관해야 하냐"며 "담뱃값 인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은 금연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민세를 22년 만에 올렸는데 당시 물가는 지금의 4분의1 수준이었다"며 "물가 오르는 정도로 올린 것에 대해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경제를 보는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의 시각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G20 국가들이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도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외환당국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국제적으로 양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나친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