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효과 부풀렸나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정책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대폭 하향하는 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3.8% 성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정책방향 발표/2014년 12월 22일)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올해 민간소비가 3.0%, 설비투자는 5.8% 각각 증가하면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올 1월 민간소비는 3.1%가 줄고 설비투자 역시 7.1%가 감소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꼬집습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민간소비 3.0%는 사실 너무 높은 수치고요. 우리 가계소득 증가율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좀 낙관적으로 봤거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거 같습니다, 그 효과를."
배럴당 45달러선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가 최근 60달러 부근까지 반등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저유가 수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정부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가능 범위에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금리를 내릴 경우 후유증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가계도 이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져서 거꾸로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한지 3~4년된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춰 실물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가 하향 조정하길 수 년째 되풀이해 온 정부.
올해도 이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