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위안화의 비상···"왜 우리는 안될까?"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제3의 기축통화가 됐다.

우리경제의 중국 연관성을 고려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겠다.



위안화 허브가 되겠다는 야무진 목표와 함께 원화 국제화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에 동의한다. 다만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지켜보면서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1960년대 경제개발에 나선 한국 보다 늦게 1979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제 실물을 넘어 금융까지 저만치 앞서나가게 됐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최소한 통화경쟁에서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됐을지도 모른다.

원화 국제화는 대한민국 경제관료라면 누구나 한 번 고민했을 과제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숙명을 딛고 원화가 해외에서 통용되게 하려는 시도는 수없이 이어졌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중국에게 역전패를 당한 셈이다. 그것도 엄청난 점수 차이로.

(좌: 스위스 프랑화, 우: 싱가포르 달러화)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스위스 프랑화, 역내에서 그 신용도를 인정 받은 싱가포르 달러화를 보면 중국에 추월당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영토와 인구는 보잘 것 없지만 안정된 물가, 투명한 통화정책, 건전한 재정정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통화`를 만들어냈다.

즉, 건전한 통화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경제운용을 했고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제통화`를 만들어낸 비결인 셈이다.


(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개혁 브리핑, 우:IMF 구제금융 서명식)

우리는 어떠한가? 고도성장기를 거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현재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기부양책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권`으로 타국인들이 결제나 가치표시, 가치저장을 해달라고 애원해봐야 모두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원화 국제화`가 아니라 `믿을만한 건전한 통화`가 정책목표가 됐어야 했고, 최소한 21세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성장과 물가를 추구했어야했다.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와의 진검대결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얻으면서 모든 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작용(?)을 선택했지만 아직 중국은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설명이 따라 붙는다. 중국이 시장에 경제를 맡기는 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을 좌지우지 해야만 한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발상이 현재의 초라한 `한국은행권`을 만든 주범이라는 점에서 위안화의 비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