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 대폭 증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를 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천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천억원으로 63조2천억원 증가했다.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크게 높아졌다.

LTV 50% 초과 60% 이하 구간은 잔액이 129조9천억원에서 101조3천억원으로 대출 잔액이 오히려 28조6천억원 줄었다. 비중도 38.9%에서 26.6%로 하락했다.

집을 담보로 집값의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빌렸던 기존 대출자들이 LTV 규제가 완화돼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금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편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 부채의 질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위험 대출 증가로 부실위험이 확인된 만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