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희생자"

<앵커>
세계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재계 2위까지 올랐던 대우 그룹과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와 김우중 회장은 잘못된 정책의 희생자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은 김 전 회장에게 부과된 17조 9천억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 현장입니다.

책의 저자인 신장섭 싱가폴국립대학교 교수가 대우 해체 당시 금융위원장인 이헌재 코레이 상임고문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개질문을 던집니다.

<인터뷰> 신장섭 싱가폴국립대학교 경제학 교수
"당시 구조조정이 현재 성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었나? 기업 부채 낮추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당시 정부의 실패가 아닌가?"

신 교수는 당시 대우를 옭아맸던 부채비율 200% 상한 정책과 정부의 수출금융 중단 결정이 대우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계 2위까지 올라갔다 IMF의 구조조정 이후 한순간에 공중분해된 대우그룹의 해체가 기업 경영의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겁니다.

경제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대우와 김우중 회장의 재평가 작업과, 김우중 전 회장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부과된 추징금이 원천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횡령을 한 것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추징금이지만 당시 대우는 횡령으로 잡힐 것이 없었고 추징금 자체도 과대 계상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김우중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와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17조9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우포럼에서 1년 5개월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