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에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규제합리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은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또, 재건축 기한이 된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늘려(15%-40%)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는 구조 안전성만 만으로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건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성을 비롯해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재건축을 할 때 85㎡이하 건설의부 비율 중 세대수 기준(60%이상)만 남기고 연면적 기준(50%이상)은 폐지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적용돼온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 역시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은 5%포인트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