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1년 9개월)인 현역병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 19일 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까지 군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기간 또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GDP 2.4% 수준의 국방예산을 3%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정부는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장비 강화 및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증원하고 경찰, 소방 등의 대체, 전환 복무를 현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현역입영 대상자 수가 더 많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32년에 도달하면 연 평균 2만명의 군인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여군 확대와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직업 군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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