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55경비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출입 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요청 대상...

최근 국회에서는 의원에 대한 두 건의 제명안이 제출됐습니다.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도마 위에 오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카톡 검열' 논란에 휩싸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국민의힘은 14일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40명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재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으로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해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변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방문 목적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호처는 '보안 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민주당이 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기간은 단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야당 특검안의 16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전 9시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오전 3자 회담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 논의했지만, 경호처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외환유치죄’ 의혹 제기에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참석해 “이런 것(군 작전)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한 후 당정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선을 그어 추경 논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섬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혐의 국조특위)'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지지자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며 올린 글에 "소박한 대통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그립습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옛 기억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소박한 대통령"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8년 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사에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네티즌 2인을 경찰에 고발하자, 여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협박과 억압으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순 없다....

국회 측, 尹 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