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처럼 발행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와 지방세수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발행 한도와 할인율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무분별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들이 ‘재정 중독 딜레마’에...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송봉섭 사무차장 후임으로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58·사진)을 임명했다. 선관위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임 사무차장은 실무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했다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여야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35)과 문재인 정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40)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여 전 부사장은 강남구의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일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소방당국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소방당국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코레일이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싱 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한 장관이 싱 대사와의 만찬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사고와 관련해 수리비가 약 6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A321-200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김남국 의원을 향해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냐"면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한 김남국 의원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국노총에 대해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추켜세웠다. 정부에도 "(한국노총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부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일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불러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선출됐다. 김 최고위원은 각종 설화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이다. 이날 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에는 전체 828명 중 589명(65.1%)이 참여했고, 이중 김 후보는 64.7%인 381표를 얻어 당선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려고 하니 북한은 이에 대한 입장을 통신선으로 알려달라고 9일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월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체 1구를 발견해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체는 신장 167㎝,...

인구 소멸 위기의 지자체들이 주민들이 결혼만 해도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책까지 내놓았다. 충남 부여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지난해 개정한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4쌍의 신혼부부에게 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권혁빈(49) 희망스튜디오 이사장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9일 이혼 소송 재판에 첫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면접조사기일을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면접조사기일은 이혼 소송 심리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이 선출됐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태 의원의 임기인 2025년 3월까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위 선거인단 총...

대통령은 축사에서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데,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위 선거인단 총 828명 중 539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65.1%를 기록했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381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