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시켰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고정성을 부정시키는 것으로 보았던...

대법원은 지난 12월 19일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해당사건 및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80대 농부가 1년 내내 수확한 쌀 전량을 이웃을 위해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비봉면 문장마을의 최병용(83) 할아버지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지난 30일 비봉면사무소에 20㎏들이 백미 60포대(3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 쌀은 최 할아버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쌀...

2024년 12월, 노사 모두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야기다. 지난 11년간 종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임금총액에서부터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이르기까지 노사 갈등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온 임금제도는 다시 한번 변환기를 맞게 됐다. 사업주들은 깊은 시름에...

필자는 2024년도 첫 CHO Insight 기고에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7월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개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등 '악플'을 단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모욕 등 혐의로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이 누리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무안공항...

올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경기 부진 우려가 커져 성장률 하방 압력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외환시장 상황은 인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출범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급격히 위축되는 내수와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도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올해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上高下底)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국내 정치 불안과 맞물리면서 고공행진하는 환율이 연초부터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 상반기 환율이...

2025년 미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강한 경제로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질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 등이 변수로 꼽힌다.○2% 초반 성장미국...

내년 상반기 건설 일평균 임금 27만6천11원…올 하반기보다 0.63%↑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내년 상반기 건설업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올해 하반기보다 0.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9월 전국 2천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반 공사, 광전자, 국가유산, 원자력, 기타 등 5개 부문, 132개 직종의...

'청약 불패' 서울마저 무너지며 악성 미분양이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 달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8% 증가한 1만8,644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미분양은 같은 기간 1% 줄어든 6만5,146가구를 기록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내수 부진에 허덕일 전망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와 통화정책 완화 효과로 4%대 중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을 종합하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경제 기관들은 올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024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년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닛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버블 붕괴’ 직전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명목 GDP 역시 처음으로 600조엔을 돌파했다. 하지만 엔화 약세에 따라 실질임금 회복은 더디고, 개인소비 부진도 여전하다. 올해 일본 경제는...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독일이 경기 침체에 빠지며 부진했던 유럽 경제는 올해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본격 시행할 경우 부진이 장기화할 수...

美국방부 "쿠르스크 북한군 공격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인공지능(AI)은 인류가 보유한 자원의 한계를 시험하며 급속한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방위 경제적 갈등을 넘어 핵무기 보유량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5 세계대전망’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베팅이라고 불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국민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라며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둘 다 국민이...

"무료라고 여성 안 태워?"…인도 델리, 승차 거부 시내버스 처벌 델리주, 2019년부터 모든 여성에 버스 무료승차 정책 실시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하는 델리의 시내버스 운전사와 조수는 앞으로 주 정부 시책 상 무료 승객인 여성들의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정직 처분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