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가 29일 '제23회 한국여성기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취재부문에는 동은영 SBS 사회부 기자가 선정됐다. 동 기자는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죽음의 의혹'을 보도해 주목받았다. 기획부문에서는 김다빈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와 조윤진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수천회 가량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45세·여)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보도로 이 사건을 인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29일 경찰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사내 인트라넷 해킹이...

운전 중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에서 운전을 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아는 선배의 협박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16세 청소년이 한 아파트에서 끊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처리됐다가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경찰의 끈질긴 재수사로 폭행 등의 혐의자인 선배가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학대 과정을 다룬 글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입주민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정부 소비쿠폰 덕에 자영업 폐업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인 것으로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나타났다. 6월(6만6천662개)에 비해 1만6천개 이상 줄었다. 폐업 사업자는 7월 6만3천256개, 8월 5만5천773개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는...

지난 8월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을 해 생활한 16세 청소년 A군(16)이 한 살 터울 선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7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에게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가 28일 오후 6시께 TV 방송 화면 하단에 송출된 ‘경보 해제 시험 발령’ 자막이 담당 기관 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잘못된 발송이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9분부터 6시 3분까지 약 4분간 전국 8개 주요 중앙 방송사에 민방위 경보 관련 시험 문구가 자막으로 노출됐다. 자막에는 "17: 59...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산시 서부동 아파트 2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초등학생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E(60대·여)씨다. 이...

“불법 파견 소송에서 기업이 전패하다시피 하던 흐름을 처음 바꾼 게 화우 노동그룹입니다. 2019년 현대자동차부터 올해 현대제철까지 주요 기업이 피소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 유의미한 승소 실적을 거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의 오태환(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판례 암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학 교육 현장에서 ‘표준판례’를 선정해 가르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키우려면 시험에서 다룰 판례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논의한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칼럼이었다. 이 밖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임한솔 광장 변호사), 뇌물의 세금 부과 여부(고인선 원 변호사),...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주목받는다. 원래 고연봉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높은 핵심 인력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국내 대기업 기술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중국 기업에서 거액을 약속받고 회사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 석유화학 기업 랴오닝딩지더에...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 부모와 조부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오전 11시 15분께 경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28일 경산경찰서 등이 전했다. 이들은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한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국내 대기업 기술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중국 기업에서 거액을 약속받고 회사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 석유화학 기업 랴오닝딩지더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지 29일 만인 28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추후 있을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가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필요시 국정조사와...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전 분야의 안전 체계를 바꾸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공항 시설, 항공 정비·운항 및 안전 감독 체계 등 항공 분야 전반을 손보고 있다. 안전한 공항 조성과 항공사 안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