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리' 공공부문 빚 얼마나 심각하길래…>

2011년 15.4% 급증한 463조…작년엔 500조 넘은 듯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만들고 사전ㆍ사후 평가 강화

기획재정부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무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진단에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는 모두 지난해한국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정건전성 덕분이다.

그럼에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증가 속도가 갈수록 높아진데다가 정부사업 대행 등 구조적 문제에서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80여개 공공기관 부채는 모두 463조5천억원이다.

1년 만에 61조8천억원(15.4%) 불어났다.

2006년 부채(226조8천억원)에 견줘보면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500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문제다. 2007년 112%였지만 2010년 165.1%, 2011년 196.

9%로 급상승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41개를 대상으로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부채비율은 2012년 221.%에서 올해 234.

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현실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배경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외에도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한 관리를 할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5년 단위)과 인력운용계획(3년 단위)을통합하는 중장기 운영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에 부채와 자구계획, 매출, 인력운용 등 주요 경영지표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기재부는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는 자산이 큰 대형 공기업 위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1차로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의 정부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도 검토한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2007년 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3조원으로 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사업 등으로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불어난 부채만 24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구분회계 도입으로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은 사전 타당성 심사와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