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설립법안 日국회 통과 전망…우경화 '착착'

'일본판 CIA' 설립법안 日국회 통과 전망…우경화 '착착'
하원 첫 문턱 넘은 '국가정보국'…자민당, 개헌 작업도 속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도 평가받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문턱을 넘으며 일본의 우경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는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강화한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연립 여당뿐 아니라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다음 날 본회의에서 가결돼 중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연립 여당이 과반에서 4석이 모자라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상원)에서도 25석을 가진 국민민주당의 동조를 바탕으로 통과가 예상된다.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간판 정책으로, 자국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 스파이 활동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로 구성된다.
회의 사무국으로 '일본판 CIA'에 비유되는 국가정보국이 신설된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 수장에는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격인 국가정보국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국가 정보 수집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대결의가 담겼다.
또, 특정 당파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가 및 선거 운동에 관한 정보 수집은 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이날 자당 소속 참의원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실현의원연맹' 설립 총회를 열고 의석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참의원에서 개헌 논의를 촉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총회에 참석한 아소 다로 부총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봄까지 개헌안 윤곽을 마련하자고 의욕을 나타낸 것을 언급하며 "헌법개정실현의원연맹 설립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은 그동안 헌법 개정 사항으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주장해왔으며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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