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무역결제에 역내통화 활용도 높여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무역결제 때 역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공동으로 홍콩에서 개최한 `아시아금융포럼'의 정책대화 세션에서 이런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과 중국의 양자 통화 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추진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도움 없이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국통화 무역결제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해 대외충격에 취약한 아시아의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아시아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아시아 지역 내 무역 비중은 역내 국가들의 전체 무역의 55.5%에 이르지만역내 상호 간 채권투자는 7.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의 발전이 역내 자본흐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 등 아시아계 은행의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지 영향을 완충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내 결제시스템 등 핵심적 금융인프라를조속히 확충하고 역내 채권시장의 규제 조화 논의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관련 "실제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의문을 갖는 견해도 있다"며 "유동성 공급은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거품을 키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방안인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조세피난처 정보교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의 조치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규제 개혁의 도입 과정에서 유념할 점으로 규제차익 발생에 따라 시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조화로운 규제 적용과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이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시장의 폭과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신흥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금융규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금융회사의 건전성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시기와 순서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