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체제로 막 내린 이명박정부 위기관리회의>(종합)

<<후반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설명 보강. 제목 변경>>글로벌 금융ㆍ재정 위기 속 167회 개최…안건 530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협의체가 끝내 정상으로 환원되지 못한 채 비상체제로 막을 내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현 정부 들어 열린 마지막 회의였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분야 소(小) 국무회의격인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비상체제 형태다. 유럽 재정위기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정부는 2011년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이 회의엔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7개 부처ㆍ청의 장(長)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정상 환원되지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정상 형태인 경제정책조정회의보다 비상체제인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더 많이 열렸다. 세계 경제위기가 두 차례나 닥친 탓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2008년 2월에서 2008년 6월, 2011년 1월에서 2011년 9월까지 14개월간 열렸을 뿐이고, 나머지 46개월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진행됐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이른바 'MB노믹스'의 근간인 7ㆍ4ㆍ7(7%성장, 소득 4만달러, 7대강국) 공약의 세부실천 과제를 세우며 야심 차게 출발했으나 2008년 7월 비상체제로 전환됐다.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는 등 고유가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그해 9월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심화했고, 이어 실물경제로 위기가 옮아가면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지속했다.

2009년 0.3%로 곤두박질 쳤던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0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된 것은 그해 12월이었다.

2년6개월간 진행된 '전반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국제 금융위기가 수출과 건설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산의 조기 집행과 농어업 부문에 대한 보증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안, 녹색뉴딜사업 종합추진계획 등 적극적인 세제ㆍ재정운용과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했다.

2011년 재개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다시 비상체제로 바뀐 건 글로벌 재정위기가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2011년 10월 정부는 다시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돌렸다.

후반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초반엔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없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시 박 장관은 "진짜 약을 먹고도 환자가 믿지 못해 차도가 없는 노세보 효과(Nocebo effect)의 부정적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한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달래려 애썼다.

이어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해지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자 경제활력을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1박2일간 열린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대책을 담은 '스몰볼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노력의하나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모두 167회 열렸고, 상정된 안건은 530건이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