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철강ㆍ조선ㆍ전자ㆍ반도체 등 제조업 수혜기술표준 등은 `비관세장벽'…中시장 위축도 악재
세계 양대 경제권인 EU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달러로, 세계전체 GDP의 30%를 차지한다. 미국은 14조3천억달러로 세계 GDP의 23%를 담당한다.
양측이 예정대로 2년 안에 협상을 타결, FTA를 발효한다면 GDP 30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이 자유무역시대를 맞는다.
우리나라와 EU FTA가 2011년 7월부터, 미국과는 작년 3월15일부터 발효한 덕에다른 나라보다 경제적 충격은 덜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피해가 커지는 점은 악재다. 기술표준 등`비관세장벽'이 생길 수 있는데다가 무역구도 변화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있다.
◇한국 경제 '득-실' 엇갈릴 듯 정부는 미국-EU FTA 협상개시 선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 경제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어 협상 방식과 개방의 정도 등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자국 산업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않았고 농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중대 변수다. 이런 문제로 협상이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근 다자 등 여러 협상테이블에서 지리적 표시(GI) 분야, 유제품 보조금 등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농업이 모두 민감한 분야다. 서비스도 간단치 않아 생각처럼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협상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득과 실이 양존 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 효과는 거대 경제권의 무역활성화에 따른 혜택이다. 지금처럼 선진국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거대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 세계 성장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 무역 확대에 따른 실익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FTA를 계기로 자국의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낮아진 관세보다는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후발국들을 압박할 우려도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중국과 교역규모가 큰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한-미·한-EU FTA 효과 극대화해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산 자동차 등 완성품이 다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 접근성에서 우리나라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양대 경제권에 현지 공장을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두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한 상태여서 당장 미국과 EU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경제권 사이에 자유무역이 성립되기 전에 한국산 제품의 무역 효과를극대화할 필요는 있다.
박종한 통상교섭본부 FTA 이행과장은 "특혜관세의 효과가 잠식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두 경제권과 FTA를 충분히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FTA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완성차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앞으로 4년 후에, EU와는 2년 후에 관세가 철폐된다.
예정대로 2015년 안에 미-EU FTA가 발효되면 양측의 자동차업체들이 우리나라보다 관세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세계 양대 경제권인 EU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달러로, 세계전체 GDP의 30%를 차지한다. 미국은 14조3천억달러로 세계 GDP의 23%를 담당한다.
양측이 예정대로 2년 안에 협상을 타결, FTA를 발효한다면 GDP 30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이 자유무역시대를 맞는다.
우리나라와 EU FTA가 2011년 7월부터, 미국과는 작년 3월15일부터 발효한 덕에다른 나라보다 경제적 충격은 덜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피해가 커지는 점은 악재다. 기술표준 등`비관세장벽'이 생길 수 있는데다가 무역구도 변화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있다.
◇한국 경제 '득-실' 엇갈릴 듯 정부는 미국-EU FTA 협상개시 선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 경제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어 협상 방식과 개방의 정도 등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자국 산업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않았고 농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중대 변수다. 이런 문제로 협상이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근 다자 등 여러 협상테이블에서 지리적 표시(GI) 분야, 유제품 보조금 등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농업이 모두 민감한 분야다. 서비스도 간단치 않아 생각처럼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협상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득과 실이 양존 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 효과는 거대 경제권의 무역활성화에 따른 혜택이다. 지금처럼 선진국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거대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 세계 성장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 무역 확대에 따른 실익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FTA를 계기로 자국의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낮아진 관세보다는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후발국들을 압박할 우려도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중국과 교역규모가 큰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한-미·한-EU FTA 효과 극대화해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산 자동차 등 완성품이 다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 접근성에서 우리나라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양대 경제권에 현지 공장을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두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한 상태여서 당장 미국과 EU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경제권 사이에 자유무역이 성립되기 전에 한국산 제품의 무역 효과를극대화할 필요는 있다.
박종한 통상교섭본부 FTA 이행과장은 "특혜관세의 효과가 잠식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두 경제권과 FTA를 충분히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FTA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완성차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앞으로 4년 후에, EU와는 2년 후에 관세가 철폐된다.
예정대로 2015년 안에 미-EU FTA가 발효되면 양측의 자동차업체들이 우리나라보다 관세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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