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원 안팎 추경…'일자리 창출'에 방점(종합)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추가제목 일부 변경>>2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 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현실화한 것이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여부를 논의한다. 논의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천533억원)에선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국가재정법 89조 2항은 추경 예산안의 편성 조건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2월 고용동향을 봐도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겨우 넘기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 취업난은 심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유지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실직자에 대한직업훈련 지원 역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략적인 정책 기조만 밝히되, 자세한 내용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대책 패키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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