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축 OECD 최하위' 건강보험·국민연금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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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10:24  

<`가계저축 OECD 최하위' 건강보험·국민연금도 한몫>

"사회보험금 국외보다 국내 투자 재원으로 삼아야"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데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부담금 증가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은 20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로는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한 가계저축률이 2000년대에 꾸준히 떨어져 2011년에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가계 저축률인 6.9%를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저 수준이다.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것은 우선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양극화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12.7%에서 2000년대에는 6.1%로 낮아졌다. 기업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25.2%로 대폭 확대됐다. 기업에서 창출된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충분히 흘러가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결과 연평균 기업저축률은 1990년대 11.9%에서 2000년대 15.9%로 상승했지만가계저축률은 같은 기간에 16.1%에서 5.8%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 증가도 가계 저축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혔다.



1989년 건강보험 확대를 거쳐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이 빠르게 늘어 사회보험 부담률이 급상승한 탓에 가계의 저축 여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로 가계 저축률이 떨어졌으나 정부 저축률은 되레 상승했다.



1990년대 연평균 8.2%였던 정부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9.9%로 올랐다. 가계가부담하는 일종의 저축인 국민연금이 통계상 정부 저축으로 계상된 때문이다.



가계 저축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가계와 기업 부문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가계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에 대처하려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금을국외보다 국내 투자 재원으로 삼아 내수부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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