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축소시 수요 늘고 저소득층 부담 커져

조세硏 "저소득층 지원·계절별 차등요금제로 보완해야"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누진 단계를 줄이면 전기 수요가 늘고 저소득층 부담은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산업통상부(당시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금체계 개선안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소득 분위별 전기소비량과 전기료 지출을 추정한 결과다.

1일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사용량마다 구간을 나눠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요금이 점증하는 방식이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다.

외국의 누진구간과 누진 배율을 보면 대만(5단계·1.9배), 일본(3단계·1.4배),호주(2단계·1.1배) 등이 한국보다 훨씬 간단하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체계가 고소득층보다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반면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높은 누진도가 소비량이 늘면 '요금 폭탄'을 유발하는데다, 원가와 요금이 다른데서 오는 사회적 후생 감소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요금제 구간을 1단계(사용량 260㎾h 이하), 2단계(261㎾h~340㎾h), 3단계(341㎾h 이상) 등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도도 3배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상 최고 구간의 기본요금은 4천745원(저압)과 3천954원(고압)으로 떨어지고, 사용량 요금은 311.1원/㎾h(저압), 249.9원/㎾h(고압)으로 하락했다.

이때 소비량과 지출액 변동을 고려하면 1~10분위의 평균 전기소비량과 지출액은지금 체계에서보다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지출액은 1분위 가구 증가율(13.9%)이 10분위 가구(3.4%)를 압도하는 등저소득가구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는 누진도를 낮추면 추가적인 전기 수요가 생기고,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금체계 개편으로 원가와의 괴리를 해결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가구 입장에선 단순해진 체계 덕분에 전기지출액 예측이쉬워지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지원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 조절을 위해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에 높은 누진도를, 봄가을엔낮은 누진도를 적용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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