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동산거래소 설립해 주택시장 활성화 필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시장에도 증권시장처럼 '부동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부동산거래소 설립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과제'란 보고서에서 "참가자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참여폭을 확대하려면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이 제안한 부동산거래소는 공개경쟁입찰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부동산 거래를 표준화·전산화해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다.

가령 매도 중개인은 가격·조건 등 매각 정보를 거래소에 공고하고 매수 중개인은 입찰에 참가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중간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 계약이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현재 정부·민간 차원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 등 온라인인프라는 이미 구축됐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위원은 "부동산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거래내용이 정확히 파악돼 공정한 과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경감 등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하도록 유도해도 정부의시장감시비용 절감이나 행정효율화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의유인을 높이는 거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