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용 국채발행 줄여 채권시장 부담 최소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고채 물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애초 계획에 비해 7조원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추경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7조3천억원의 추경 중 15조8천억원을 국고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애초 79조9천억원에 95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고채 물량이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상승하면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국고채발행 증가로 금리가 20~30bp(1bp=0.01%)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자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조기상환(바이백)을 위한 시장조성용 물량은 일시에 만기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만기가 도래하기 전 미리 사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15조4천억원이 배정돼현재 13조원가량 남았다. 이 중 7조원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적자 국채 15조8천억원을 발행하는 대신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시급성이떨어지는 시장조성용 물량을 줄여 연간 국고채 순증 규모를 8조8천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추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을 다음 달부터 8개월간 매월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방침이다.

또 특정 종목에 대한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물별 발행비중 최적화 전략을 유지하기로 했다.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을 실시하면 추경에 따른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현재 시장의 자금 사정이나 회당 발행물량을 고려하면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간 순증 규모인 8조8천억원을 매월 1조원 가량으로 분산 발행하면 시장이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시장조성용 국고채 물량을 일부 증액발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기 분산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단, 시장조성용 국고채 물량을 증액할 경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정계획을 발표할방침이다.

이밖에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에 대한 인수의무를 강화하고자 10년물 인수점수를 기존 6점에서 8점으로 높였다. 또, PD의 부담이 큰 10년 국채선물의 조성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