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외면하는 기업은 판단 착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기업이 경제민주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폐막한 뒤 기자 만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금 나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제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논의된 순환출자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안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컨센서스라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민간과 겹치는 면이 있는지, 위기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편으로는대형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금융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경기 회복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추경, 부동산정책 활성화, 기업 투자활성화 등 정책조합을 고려해야하며 재정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G20 회의장에서는 일본 대표와 만나 엔화 약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대표들은 '한국이 엔저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미안하다'라고하더라"며 "진심에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당연히 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정책을 쓰는데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므로 G20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와 김대중 정부 당시 벤처 붐의 차이점으로는 경제민주화, 기업 탄생-퇴출 구조, 융합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해지도록 정부가 경제민주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벤처 창업에만 초점을 맞춰 묻지마 지원을 했으나 창조경제는 벤처기업의 창업-회수-재도전 순환구조를 중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공군이 제작해 화제가 된 동영상 '레밀리터리블'을 거론하며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노나 싶기도 했는데, 예전보다 융합이 훨씬 많이 들어간 반짝반짝하는 패러디"라고 칭찬했다.

현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에서 내세운 Ǝ시 출근 5시 퇴근' 제도가 사라졌다는 지적에는 "이미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기재부 사무관들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지난 10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기된 '서울시교육청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강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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