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하려면 민간이 주도해야"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정부 주도방식 도덕적 해이 초래"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창조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금융 대토론회에서 `창조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창조금융 없이는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며 "창조금융은 벤처기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말한다"고 밝혔다.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하면상장이나 인수합병(M&A)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창조금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는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투자가 급감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의 창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 등록 이전 단계에서자금 공급이 단절되는 `자본갭(equity gap)'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창업 벤처기업의 기술과 시장 수요를철저히 평가해서 투자하는 `시장친화적 창조금융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정부가 펀드를 만들고 투자기업을 선정, 보증하고 지원하는 정부주도 방식이 도입된다면 도덕적 해이의 만연과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나 투자보증기관의 보증은 초기에 최소한만 제공돼야 한다"며 "과도하게 지속되면 `좀비기업'의 생존으로 재정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