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추진"(종합)

<<연대보증 폐지 방안 추가>>

정부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16일째 가동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은 24일 나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금융사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될 전망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임시국회에 대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 최근에 대통령도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원활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오늘 중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입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 대책을 종합해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피해 누적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 부처간 협업 체계를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등으로 입주 기업을 지원해왔으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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