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엔저 비판 수위 높였다>

결의문에 엔저 경계감 사실상 명시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회의(ASEAN+3)에선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3일(현지시간) ASEAN+3은 22개의 항목을 담은 결의문(코뮈니케)을 내놨다. 이중 코뮈니케 5항은 직접 언급은 없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구절로 풀이된다.

회원국들은 코뮈니케 5항에 '글로벌 양적 완화 지속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부작용이 역내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vigilant)해야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이 구절을 놓고 코뮈니케 작성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글로벌 양적 완화'란 단어를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넣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원국 중 선진국이일본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아베노믹스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회원국들은 애초 '지속적으로 유의한다(mindful)'라고 쓰여 있던 부분을'경계한다(vigilant)'로 교체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경계한다'란 단어는 여태껏국제회의에서 나온 환율갈등 관련 표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회원국들은 또 5항에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물가안정, 지속적인 경제회복 지원, 금융안정 확보 등 국내목표를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표현도 썼다.

여기서 '국내 목표'라는 부분 역시 일본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항변하는 대로 아베노믹스가 국내 불황을 타개하려는 조치라면 엔저 현상을 지렛대 삼아 수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실제 회의 분위기는 '엔저에 대한 성토장'까진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통화정책·재정정책·구조조정) 중 통화정책뿐 아니라 다른 화살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점잖은 지적'이 줄을 이었다.

공동의장국 중국의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전문적인토론(professional discussion)'만을 나눴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