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소비자 중심의 규제개혁 필요"

창조금융을 구현하려면 공급자보다는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했다.

최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 IIF 아시아 CEO 서밋'에서'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창조금융을 구현하려면 규제의 적정 수준과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의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공급자보다는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나 연대보증 요구, 불공정 채권추심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개혁에 먼저 반영해 소비자가 개혁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또 "일방적인 규제강화나 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규제강화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면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최 원장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돌아보면 규제완화가 금융시스템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례도 있다"며 리스크가 큰 분야의 규제·감독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