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공기업채무, 정부채무의 118%…14개국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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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2:00  

새 통계 적용해보니…한국 공공부채 '빨간불'



정부가 정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지만, 한국의 공적채무 수준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숨겨진 국가채무'인 공기업 부채 때문으로, 새 국제 통계기준을 적용하면 정부부채 대비 공기업부채의 규모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채무비율이 118.3%에 달해 비교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다.



새 방식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해 전반적인 공공부문의부채상태를 보여준다. 공기업 부채 역시 결국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75.2%로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채무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118.3%로 나타났다. 이는 그 다음인 호주(62.9%)의 두 배, 일본(43.0%)의 2.75배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대적인 공기업 채무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독많은 상황"이라며 "공기업 채무는 국회동의, 예산안 절차 등이 필요한 국가채무보다통제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29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지난 3년간 144조4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56조6천억원이 불었다.



이는 공기업이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을 대신 맡은 탓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양호하지만 유독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는 공공기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국민 전반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더욱 엄격한 준칙을 수립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새 공공채무 통계 작성을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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