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부진은 유가상승·부동산침체 탓"

"부동산 활성화대책 실패하면 소비회복 제약"

최근 민간소비 악화가 유가 상승과 부동산시장침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태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 성장률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는 ▲민간의 실질구매력 약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꼽혔다.

실질구매력에는 국제유가 등 교역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2007~2008년 신흥국의 원유수요 증가 때문에, 2011년에는 산유국의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민간소비를 위축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집값이 지지부진하면서 부동산 가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는 사라지고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부정적' 자산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가 두드러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 자체가 커졌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미룬다.

시기별로 보면 2011년 상반기와 2012년 상반기엔 유가 상승이, 2011년 하반기엔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를 제약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는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소비가 지지부진하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개선세가 지속하고, 주택가격 하락세도 둔화해 소비에 부정적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 효과에 그친다면 자산가격 하락이이어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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