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제 효율성 높여야 선진국 도약"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투자의 질적 수준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수석연구위원, 오준범 연구원은 22일 '총요소생산성(TFP)영향 요인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효율성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TFP는 노동, 자본 등 물적 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혁신에 의한 생산으로, 한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경제 시스템의 질적 수준을가늠하는 척도다.

TFP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성과, 인적자본투자및 관리, 산업구조의 효율성, 경제개방성 등이 있다.

한국 TFP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981∼2005년 3.15%로 미국 14.58%, 독일 21.65%, 프랑스 22.35%, 일본 7.3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한국이 지금까지 경제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생산요소의 투입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TFP 증가율은 1991∼2000년 연평균 0.33%를 기록했지만 2001∼2010년 0.

13%로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연구진은 "독일과 일본 등도 2000년대 TFP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TFP수준이 높아지면 증가율이 둔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 TFP 수준이독일, 일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증가율 둔화가 유난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적자본 측면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등록률은 2010년 103.1%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7%)보다 30% 포인트 이상, 세계 2위인 미국(95%)보다 8%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연구진은 "R&D로 개발된 혁신, 아이디어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높은 교육열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학문 분야별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