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둔 작년 부담금 15조6천억…5.8%↑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부담금이 15조6천69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이 2011년의 14조8천94억원보다 8천596억원(5.8%) 늘어난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징수 내역별로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천928억원 늘어난 1조6천657억원을 기록했다.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 준공 증가에 따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도 1천181억원 늘어난 2천513억원이 징수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신규로 998억원 걷혔다.

택지 및 신규 주택 건설사업 추진 감소,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 감소 등 여파로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각각 547억원, 496억원 덜 징수됐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7개로 전년과 같았다.

징수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가 4조3천374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위원회 3조3천271억원, 환경부 2조5천25억원 등 순이다.

징수된 부담금 중 13조6천억원(86.8%)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사용했고 나머지 2조1천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썼다.

분야별로 보면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3천억원(27.7%), 금융분야에 3조4천억원(21.9%), 환경분야에 2조5천억원(16.0%) 등을 사용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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