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내년부터 폐지

차지연 기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지원하던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입지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3천300억원 가량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런 입지보조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지원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1∼2년 안에는 입지보조금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투자촉진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땅값'을 지원해주는 입지보조금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폐지하고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보조금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현행 지방투자촉진 사업 방식에서 충청권 등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지역에 보조금 예산이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지원 시 지역별 낙후도와 국고보조율 등의 반영 비중을 높여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을 따져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기업에는 추가 지원비율을 지금보다 2.5% 포인트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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