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中불안에 韓수출업체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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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0:32  

<전문가 진단> "中불안에 韓수출업체 피해 불가피"

"중국상황에 대비해야…국내 전이 차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중국의 금융 불안에 대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아직은 중국 경제가 위기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신용경색의해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현 신용경색 국면이 한국의 실물 부문까지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이 흔들리면 대중 수출입을 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수 있는 만큼 당국은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비은행을 통한 신용팽창이 커 부동산 버블 등을 부추겨왔다. 돈이 건전한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자산거품을 일으켜 인민은행이 억제하려는 기조를 취하는것 같다. 최근에도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도시가 다시 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아직 선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은행의 자금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예전과는 달리 돈을 넉넉하게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번에 금융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의 정책 기조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 보인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한다고 하고 서로 맞물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중국 경제가 망가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인 만큼 수위를 조절해갈 것이다.



신용경색은 중국내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들어 다소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신용경색이 심화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에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 금융부문의 전이는 차단하려고 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돈줄이 마르면 대중 수출입을 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의해 봐야할 것이다.



◇문익준 대외경제연구원(KIEP) 부연구위원 지금은 중국 경제의 조정 국면이지,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현재 경기회복 둔화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과거에는 10년간 10% 이상경제성장률을 유지했는데, 새 지도부는 진정성 있게 질적 성장을 하려 한다. 중국정부는 경제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시장이 버틸 수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버냉키 쇼크'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바로 조치를 취했을텐데, 이번에는 통화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진 시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주리라 기대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등 정부에 길들여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큰 쇼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이 바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이 더이상 세계경제의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이 조금 살아나는 신호가 보인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인위적 성격이 강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면 빨리 실패하는게 낫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7.5%로 잡았지만 1분기도 예상보다 주춤했고 2분기도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다른 곳으로 새나갔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았다. 결국 그런 '그림자 금융'이금융리스크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작용했다.



중국이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와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실물 회복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당국의 조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수입·수출로 많이 엮여 있다. 중국 경기 하강으로 대중 수출이위축될 수 있다. 중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면이 있는데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가 부패척결 등의 정책을 쓰다보니 중국 내수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 중국의 투자도 회복이 더디다. 이런 것이결국 한국의 실물경제로 연결돼 한국 하반기 전망이 낮게 나오는 한가지 원인으로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돼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은 돈이 적게 풀린 것이 아니다. 통화증가율은 최근 15%를 넘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은행이 자금이 부족하다. 만성 자금 수요가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가다보면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기조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통화정책을 펴왔다. 돈을 풀어도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들이 SOS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은행간 초단기 금융인 콜금리 7일물이연 28%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자금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지만, 만성적인 자금수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국면인데 은행들 숨통을 터주는데 까지 두 달은 걸릴 수 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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