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저성장 장기화로 추세적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성장률과 GDP 추세가 동시에 하락하는 최악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7개월 연속 1%대의 물가 안정세는 한국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전철을 밟아가는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8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0% 성장률로 대표되는 저성장 기조를 탈출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도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성장률 추세 하락…'중진국 함정' 빠지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의 성장 경로는▲일정기간 높은 성장률로 GDP 추세 회복 ▲성장률은 회복하지만 GDP 추세 하락 ▲성장률·GDP 추세 동반하락 등 세 가지로 나뉜다.
'GDP 추세' 그래프는 GDP 성장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5% 성장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래프는 수평적인 모습을 보인다. 5%→10%→15% 등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5%→2%→1% 등으로 낮아지면 우하향하게 된다.
멕시코는 1994년 '테킬라 위기'로 알려진 외환위기를 맞아 주가가 1년 만에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하는 등 경제가 뿌리째 흔들렸다.
결국 미국과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지만, 이후 고도성장을 이뤄 GDP추세를 회복했다. 과거의 성장률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은행들이 일제히 파산 위기에 놓였다. 1990년 1.2%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1993년 12%로 급등했다.
비교적 원만하게 위기를 수습했지만 1990년대 내내 예전의 실업률로 되돌아가지못했고 1인당 국민소득 순위도 두자릿수로 떨어진 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고서 성장률과 GDP 추세선 자체가 동반 하락했다. 위험회피 성향으로 투자가 줄고, 구조적 실업이 늘어잠재성장률이 낮아진 탓이다.
한국은 '최악'의 상황인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2008년 리먼 사태 직후엔 스웨덴처럼 성장률이 반등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성장 지속은 '중진국 함정'을 야기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에 내수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면 1인당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달성 시기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선진국 클럽 진입은 사실상불가능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일본 전철 밟나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오르는 데 그쳤다. 1999년 9월의 0.8% 이후 13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률이 내리막길로 들어선 것은 2011년 8월부터다. 특히 최근 7개월은 1%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차근차근 상승률을 낮춰 1.0%로 수렴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미루다 보니 수요가 부족한탓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산가격 폭락으로 부채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며 20년이넘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위기 초기에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는 등 정책대응에 실패, 상품가격이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추가적인 가격하락 기대로 소비를 미뤄 '소비감소→생산감소→고용감소→경기침체→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한국에 대한 디플레이션 위험이 과장됐다고 본다.
최근의 물가안정세는 국제유가 하락, 농산물 가격 안정,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정책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2014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8%로 관측, 일본식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면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생길 수 있다.
언제든지 기상상황이 나빠져 국제곡물가격이 오르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져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대인플레이션도 3% 안팎으로, 소비자물가와의 격차가 1.9%포인트 수준을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성장률과 GDP 추세가 동시에 하락하는 최악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7개월 연속 1%대의 물가 안정세는 한국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전철을 밟아가는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8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0% 성장률로 대표되는 저성장 기조를 탈출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도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성장률 추세 하락…'중진국 함정' 빠지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의 성장 경로는▲일정기간 높은 성장률로 GDP 추세 회복 ▲성장률은 회복하지만 GDP 추세 하락 ▲성장률·GDP 추세 동반하락 등 세 가지로 나뉜다.
'GDP 추세' 그래프는 GDP 성장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5% 성장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래프는 수평적인 모습을 보인다. 5%→10%→15% 등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5%→2%→1% 등으로 낮아지면 우하향하게 된다.
멕시코는 1994년 '테킬라 위기'로 알려진 외환위기를 맞아 주가가 1년 만에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하는 등 경제가 뿌리째 흔들렸다.
결국 미국과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지만, 이후 고도성장을 이뤄 GDP추세를 회복했다. 과거의 성장률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은행들이 일제히 파산 위기에 놓였다. 1990년 1.2%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1993년 12%로 급등했다.
비교적 원만하게 위기를 수습했지만 1990년대 내내 예전의 실업률로 되돌아가지못했고 1인당 국민소득 순위도 두자릿수로 떨어진 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고서 성장률과 GDP 추세선 자체가 동반 하락했다. 위험회피 성향으로 투자가 줄고, 구조적 실업이 늘어잠재성장률이 낮아진 탓이다.
한국은 '최악'의 상황인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2008년 리먼 사태 직후엔 스웨덴처럼 성장률이 반등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성장 지속은 '중진국 함정'을 야기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에 내수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면 1인당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달성 시기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선진국 클럽 진입은 사실상불가능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일본 전철 밟나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오르는 데 그쳤다. 1999년 9월의 0.8% 이후 13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률이 내리막길로 들어선 것은 2011년 8월부터다. 특히 최근 7개월은 1%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차근차근 상승률을 낮춰 1.0%로 수렴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미루다 보니 수요가 부족한탓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산가격 폭락으로 부채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며 20년이넘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위기 초기에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는 등 정책대응에 실패, 상품가격이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추가적인 가격하락 기대로 소비를 미뤄 '소비감소→생산감소→고용감소→경기침체→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한국에 대한 디플레이션 위험이 과장됐다고 본다.
최근의 물가안정세는 국제유가 하락, 농산물 가격 안정,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정책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2014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8%로 관측, 일본식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면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생길 수 있다.
언제든지 기상상황이 나빠져 국제곡물가격이 오르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져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대인플레이션도 3% 안팎으로, 소비자물가와의 격차가 1.9%포인트 수준을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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