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기금 요구액 365조…복지분야 100조 돌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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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5:53  

내년 예산·기금 요구액 365조…복지분야 100조 돌파(종합)

<<예산 요구 세부 내용 추가>>보건·복지ㆍ노동과 교육 합산액은 전체의 46%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보건·복지·노동 부문은 11.3% 급증한 108조원으로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교육 예산요구액은 60조원에 육박한다. 두 분야의 예산이 총예산 요구액의 46%에 달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요구액은 12.9%나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천억원)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천억원), 기금은 104조7천억원으로 6.5%(6조4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예산 요구는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의 요구가 많았다.



증액 폭이 큰 분야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2조8천억원, 행복주택 신규 공급 지원액 1조2천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 2조2천억원, 4대 연금 급여 2조3천억원, 국가장학금 1조6천억원, 연구·개발(R&D) 투자9천억원 등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요구액도 5조원에 달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천억원으로 올해예산대비 17.1%(8조5천억원) 늘어나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 늘어난 108조4천억원으로 100조원을처음으로 넘어섰다. 전반적인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복지 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늘리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연구·개발(R&D)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 방위력 및 장병 복무 요건 개선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게임과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에 쓰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요구액은 1천억원 늘었다.



반면 일찍이 예고한 대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환경, 농림수산식품, 외교·통일 등 5개 분야는 예산이 5조1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SOC 예산 요구액은 2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3조1천억원) 급감했다. 정부는 금융위기 등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SOC 투자를 점진적으로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천억원으로 7.4%(1조1천억원), 환경분야는 6조1천억원으로 3.6%(2천억원) 삭감된 예산을 요청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 예산 요구에 영향을미쳤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으로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편 ▲경기여건 대응하면서 중장기 건전재정 기반 마련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 효율화를 제시했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을 위한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공약 사업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확대와 세출구조조정도 추진된다.



다만, SOC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건전재정을 위해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균형 재정을 회복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ks@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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