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타당성 있나>

한국은행이 11일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높인 것은 한국의 성장둔화세가 멈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은 2011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2013년 성장률을 예상해왔다.

이중 전망치 자체를 상향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다만, 시장에선 이 성장률 전망치마저 다음 전망(10월)에 다시 하향조정해야 할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중국의 경기둔화·일본의 아베노믹스등 대외악재가 첩첩인데다 내수 역시 침체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 성장률 전망치 첫 상향조정 이날 한은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2.8%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6%)에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를 더한 것이다.

이 수치는 이미 김중수 총재가 예고했다. 김 총재는 지난 6월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5월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효과로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한국의 잠재성장률(3%대 후반)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잠재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인 국내총생산(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폭보다는 최초의 상향조정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은은 2011년12월, 작년 4월 2013년 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3.8%(작년 7월)→3.2%(작년 10월)로 낮아지더니 올해 들어선 2.8%(1월)→2.6%(4월)로 추락했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정부의 추경 효과도하반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다시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반면에 일각에선 당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곧 다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맞추려면 하반기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성장률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수는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 -0.4%)은 4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1.9%나 줄었다. 광공업생산 역시 1.7% 후퇴했다.

가계부채는 1천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맞물린 국내 시장금리 동반상승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수출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현지시간)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1%로 하향했다.

세계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 역시 줄어든다. 실제로 외국계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95%포인트 동반하락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치인) 2.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국내경제가 전년 동기대비 3.7% 안팎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는 기저효과를 고려해도다소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불신도 감지된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2.7%이란 것도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시장이 신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은혜 SC은행 이코노미스트도 "2분기 수출과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회복속도는 정부나 한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