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일문일답
정부는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루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효과를 더해보면 10조원 정도의 규모"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김태곤 국토부 종전부동산기획과장,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는.
▲(정은보) 1차 투자활성화대책이 12조원이었고 2차 대책은 10조원 정도 된다.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내용이 뭐냐 ▲(정은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산업단지 내 녹지를(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입지 관련 규제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1단계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효과가 있었는가.
▲(정은보) 잘 진행되고 있다. 워낙 의지를 갖고 (대책을) 발굴했고, 계속 사후점검을 하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1건 외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오히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입지규제 수준은 완화하는 것인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가.
▲(최임락) 규제방식을 바꿨을 때 예측하지 못한 난개발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 1994년 입지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법에서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 방식으로 바꾸자 계획관리시설에 '나홀로' 아파트·음식점·숙박시설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적이 있다. (이번 대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플러스 알파로 규제 완화방안을 추가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강화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혁신도시 덕분에 부동산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례가 있나.
▲(김태곤) 종전부동산(세종시·혁신도시로 옮기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과 땅)은 일반매각이 원칙이다. 매각이 잘 안 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까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까지 지연됐던 매각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LH는 법무연수원·국립경찰대학, 농어촌공사는 수원·화성 지역의 농어촌관련 기관을 매입해왔다. 종전부동산 매각대금 1조6천억원은 바로 혁신도시 청사 건축에 투입될 것이다.
--매각 대상의 종전부동산 중 한국전력[015760] 부지도 포함됐나.
▲(김태곤) 한전 부지는 한전의 자체계획에 의해 2015년 말에 매각하는 것으로계획돼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종전부동산을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방식을 다양화했으므로, 한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이전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한전의 자체개발은 가능한가.
▲그건 종전부동산 개발과는 다른 문제다.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각은 지방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다.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
▲(최임락) 현재 기부채납 관련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를 허가받을 때 기부채납 비중이 어떤 경우엔 굉장히 높고, 어떨 땐 5~10%밖에 안되는 등 다양해 사업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실태조사로 평균 기부채납 수치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졌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산지 중간복구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김용관) 관광단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3단계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완료돼야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승인한다.
사업자들은 1단계만 완료하면 복구준공 승인이 안 되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해 초기 투자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구비 예치 부담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제부턴 사업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마다 중간복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입지확대는 환경 훼손 논란이 커질 수 있는데.
▲(김용관) 환경 훼손이 있기 때문에 보존 산지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 공동으로추진하는 사업만 허용하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훼손 정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충분히 균형잡힌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루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효과를 더해보면 10조원 정도의 규모"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김태곤 국토부 종전부동산기획과장,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는.
▲(정은보) 1차 투자활성화대책이 12조원이었고 2차 대책은 10조원 정도 된다.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내용이 뭐냐 ▲(정은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산업단지 내 녹지를(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입지 관련 규제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1단계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효과가 있었는가.
▲(정은보) 잘 진행되고 있다. 워낙 의지를 갖고 (대책을) 발굴했고, 계속 사후점검을 하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1건 외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오히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입지규제 수준은 완화하는 것인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가.
▲(최임락) 규제방식을 바꿨을 때 예측하지 못한 난개발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 1994년 입지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법에서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 방식으로 바꾸자 계획관리시설에 '나홀로' 아파트·음식점·숙박시설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적이 있다. (이번 대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플러스 알파로 규제 완화방안을 추가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강화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혁신도시 덕분에 부동산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례가 있나.
▲(김태곤) 종전부동산(세종시·혁신도시로 옮기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과 땅)은 일반매각이 원칙이다. 매각이 잘 안 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까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까지 지연됐던 매각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LH는 법무연수원·국립경찰대학, 농어촌공사는 수원·화성 지역의 농어촌관련 기관을 매입해왔다. 종전부동산 매각대금 1조6천억원은 바로 혁신도시 청사 건축에 투입될 것이다.
--매각 대상의 종전부동산 중 한국전력[015760] 부지도 포함됐나.
▲(김태곤) 한전 부지는 한전의 자체계획에 의해 2015년 말에 매각하는 것으로계획돼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종전부동산을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방식을 다양화했으므로, 한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이전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한전의 자체개발은 가능한가.
▲그건 종전부동산 개발과는 다른 문제다.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각은 지방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다.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
▲(최임락) 현재 기부채납 관련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를 허가받을 때 기부채납 비중이 어떤 경우엔 굉장히 높고, 어떨 땐 5~10%밖에 안되는 등 다양해 사업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실태조사로 평균 기부채납 수치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졌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산지 중간복구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김용관) 관광단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3단계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완료돼야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승인한다.
사업자들은 1단계만 완료하면 복구준공 승인이 안 되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해 초기 투자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구비 예치 부담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제부턴 사업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마다 중간복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입지확대는 환경 훼손 논란이 커질 수 있는데.
▲(김용관) 환경 훼손이 있기 때문에 보존 산지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 공동으로추진하는 사업만 허용하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훼손 정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충분히 균형잡힌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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