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인하폭 등 8월말 확정(2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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