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소비자 반응,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미분리에 대한 고승범금융위 사무처장의 설명 추가.>>"중복 규제", "소비자 권익 향상" 찬반 팽팽
정부가 23일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크게는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 입장을 조율하다 보니 어정쩡한 대책이 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정권이 바뀔때마다 감독체계를 뜯어고치는 데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금융회사들은 불만이 많다.
많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 규제·검사는 물론때때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의 간섭까지 받는 금융회사로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라는 '시어머니'가 추가된 셈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금소원의 분리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목적을 갖고 금감원과 금소원이 조율되지 않은 채 상충하는 규제를 들고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어떤 기구든 일단 만들어지면 조직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아무리 보완장치를 만들어놔도 결국 일회성 정책과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금융권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검사나 자료 요구는 필요한 경우도있지만 '금융회사 길들이기' 차원도 적지 않다"며 "이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금융회사만 이래저래 시달린다"고 말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도 "두 기관장의 '치적 만들기'에 휘말려 금융회사들은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나 금융당국에 비판적인 학계 인사들 사이에선 오랜 진통 끝에 금소원이 분리되는 데 대해 찬성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설치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공급자 위주인 금융상품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원 정용준(28)씨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감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별개로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고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비용은 더 들 수 있지만, 국민의 의지가 (금감원과 금소원을)쪼개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금소원이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감독체계 개혁을 바라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반응과 정권 교체기마다 감독체계가 뒤바뀌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국민 기대치가 100점이라면 10~20점에 불과한 답안지를 냈다"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행정체계개편이 빠지고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에만 한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도 "'모피아(금융관료 조직)'의 권력 오·남용을 막고 정부조직 개편까지 고려한 논의구조의 틀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차피 이번 개편안도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또 탈바꿈할게 뻔하다"며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보여주는 이벤트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는 정치권과 학계에도 이견이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23일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크게는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 입장을 조율하다 보니 어정쩡한 대책이 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정권이 바뀔때마다 감독체계를 뜯어고치는 데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금융회사들은 불만이 많다.
많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 규제·검사는 물론때때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의 간섭까지 받는 금융회사로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라는 '시어머니'가 추가된 셈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금소원의 분리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목적을 갖고 금감원과 금소원이 조율되지 않은 채 상충하는 규제를 들고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어떤 기구든 일단 만들어지면 조직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아무리 보완장치를 만들어놔도 결국 일회성 정책과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금융권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검사나 자료 요구는 필요한 경우도있지만 '금융회사 길들이기' 차원도 적지 않다"며 "이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금융회사만 이래저래 시달린다"고 말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도 "두 기관장의 '치적 만들기'에 휘말려 금융회사들은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나 금융당국에 비판적인 학계 인사들 사이에선 오랜 진통 끝에 금소원이 분리되는 데 대해 찬성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설치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공급자 위주인 금융상품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원 정용준(28)씨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감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별개로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고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비용은 더 들 수 있지만, 국민의 의지가 (금감원과 금소원을)쪼개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금소원이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감독체계 개혁을 바라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반응과 정권 교체기마다 감독체계가 뒤바뀌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국민 기대치가 100점이라면 10~20점에 불과한 답안지를 냈다"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행정체계개편이 빠지고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에만 한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도 "'모피아(금융관료 조직)'의 권력 오·남용을 막고 정부조직 개편까지 고려한 논의구조의 틀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차피 이번 개편안도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또 탈바꿈할게 뻔하다"며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보여주는 이벤트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는 정치권과 학계에도 이견이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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