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감면 대상 상위 10개 항목의 대부분을 재벌 기업이 챙겨가는 등 이명박 정권의 법인세 감면 정책이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민주)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인 재벌 기업이 2011년 한해에만 공제감면상위 10개 항목에서 총 5조4천631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이는 이들 항목의 총 감면액 9조3천314억원의 58.5%에 달하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2조3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51%(1조1천824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감면의 84%(3천991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82%(3천135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82%(872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84%(567억원),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70%(419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지원세액공제의 96%(379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감면의 20%(299억원) 등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1조5천333억원(16.5%), 중소기업은 2조3천350억원(25.0%)의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기업의 10개 항목 공제감면 금액은 2010년 3조8천68억원(전체의 51.4%), 2009년 3조5천889억원(50.2%), 2008년 3조4천605억원(51.7%)로 매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이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임에도 재벌에 대한 특혜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재벌 기업이 가져가는 것을 더는 성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재벌/중견/중소기업의 주요 10개 공제감면 항목 및 세액(2011년 귀속) (단위 : 억원)┌────────┬──────┬──────┬──────┬──────┐│ 항 목(조특법) │ 재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합계 │├────────┼──────┼──────┼──────┼──────┤│임시투자세액공제│ 20,367 │ 3,466 │ 2,856 │ 26,689 ││(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76.3%) │ (13.0%) │ (10.7%) │ (100%) │├────────┼──────┼──────┼──────┼──────┤│연구인력개발비세│ 11,824 │ 2,096 │ 9,192 │ 23,112 ││ 액공제 ├──────┼──────┼──────┼──────┤│ │ (51.2%) │ (9.1%) │ (39.8%) │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3,991 │ 725 │ 38 │ 4,754 ││ 증자감면 ├──────┼──────┼──────┼──────┤│ │ (84.0%) │ (15.4%) │ (0.8%) │ (100%) │├────────┼──────┼──────┼──────┼──────┤│에너지절약시설투│ 3,135 │ 579 │ 110 │ 3,824 ││ 자세액공제 ├──────┼──────┼──────┼──────┤│ │ (82.0%) │ (15.6%) │ (2.9%) │ (100%) │├────────┼──────┼──────┼──────┼──────┤│연구인력개발설비│ 872 │ 131 │ 59 │ 1,062 ││ 투자세액공제 ├──────┼──────┼──────┼──────┤│ │ (82.1%) │ (12.3%) │ (5.6%) │ (100%) │├────────┼──────┼──────┼──────┼──────┤│환경보전시설투자│ 567 │ 66 │ 37 │ 670 ││ 세액공제 ├──────┼──────┼──────┼──────┤│ │ (84.6%) │ (9.9%) │ (5.5%) │ (100%) │├────────┼──────┼──────┼──────┼──────┤│생산성향상시설투│ 419 │ 136 │ 43 │ 598 ││ 자세액공제 ├──────┼──────┼──────┼──────┤│ │ (70.1%) │ (22.7%) │ (7.2%) │ (100%) │├────────┼──────┼──────┼──────┼──────┤│해외자원개발사업│ 379 │ 14 │ - │ 393 ││ 자지원세액공제 ├──────┼──────┼──────┼──────┤│ │ (96.4%) │ (3.6%) │ - │ (100%) │├────────┼──────┼──────┼──────┼──────┤│외국인투자지역내│ 299 │ 1,186 │ 8 │ 1,493 ││ 외국인투자감면 ├──────┼──────┼──────┼──────┤│ │ (20.0%) │ (79.4%) │ (0.5%) │ (100%) │├────────┼──────┼──────┼──────┼──────┤│기타 세액공제감 │ 1,266 │ 3,328 │ 10,166 │ 14,760 ││ 면 항목의 합 ├──────┼──────┼──────┼──────┤│ │ (8.6%) │ (22.5%) │ (68.9%) │ (100%) │├────────┼──────┼──────┼──────┼──────┤│ 소 계 │ 43,119 │ 11,722 │ 22,503 │ 77,344 ││ ├──────┼──────┼──────┼──────┤│ │ (55.7%) │ (15.2%) │ (29.1%) │ (100%) │├────────┼──────┼──────┼──────┼──────┤│외국납부세액공제│ 11,512 │ 3,606 │ 841 │ 15,959 ││ (법인세법) ├──────┼──────┼──────┼──────┤│ │ (72.1%) │ (22.6%) │ (5.3%) │ (100%) │├────────┼──────┼──────┼──────┼──────┤│ 합 계 │ 54,631 │ 15,333 │ 23,350 │ 93,314 ││ ├──────┼──────┼──────┼──────┤│ │ (58.5%) │ (16.5%) │ (25.0%) │ (100%) │├────────┴──────┴──────┴──────┴──────┤│주1 : '재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주2 :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 감면 내역을 중소기업, 일반기업으로만 관리해 ││ 중견기업은 따로 파악하지 않음, ││ 표의 중견기업은 국세통계연보의 일반기업에 재벌기업을 뺀 금액으로 ││ 추정. ││ 자료 : 국세청, 홍종학 의원실 재구성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민주)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인 재벌 기업이 2011년 한해에만 공제감면상위 10개 항목에서 총 5조4천631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이는 이들 항목의 총 감면액 9조3천314억원의 58.5%에 달하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2조3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51%(1조1천824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감면의 84%(3천991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82%(3천135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82%(872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84%(567억원),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70%(419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지원세액공제의 96%(379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감면의 20%(299억원) 등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1조5천333억원(16.5%), 중소기업은 2조3천350억원(25.0%)의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기업의 10개 항목 공제감면 금액은 2010년 3조8천68억원(전체의 51.4%), 2009년 3조5천889억원(50.2%), 2008년 3조4천605억원(51.7%)로 매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이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임에도 재벌에 대한 특혜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재벌 기업이 가져가는 것을 더는 성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재벌/중견/중소기업의 주요 10개 공제감면 항목 및 세액(2011년 귀속) (단위 : 억원)┌────────┬──────┬──────┬──────┬──────┐│ 항 목(조특법) │ 재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합계 │├────────┼──────┼──────┼──────┼──────┤│임시투자세액공제│ 20,367 │ 3,466 │ 2,856 │ 26,689 ││(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76.3%) │ (13.0%) │ (10.7%) │ (100%) │├────────┼──────┼──────┼──────┼──────┤│연구인력개발비세│ 11,824 │ 2,096 │ 9,192 │ 23,112 ││ 액공제 ├──────┼──────┼──────┼──────┤│ │ (51.2%) │ (9.1%) │ (39.8%) │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3,991 │ 725 │ 38 │ 4,754 ││ 증자감면 ├──────┼──────┼──────┼──────┤│ │ (84.0%) │ (15.4%) │ (0.8%) │ (100%) │├────────┼──────┼──────┼──────┼──────┤│에너지절약시설투│ 3,135 │ 579 │ 110 │ 3,824 ││ 자세액공제 ├──────┼──────┼──────┼──────┤│ │ (82.0%) │ (15.6%) │ (2.9%) │ (100%) │├────────┼──────┼──────┼──────┼──────┤│연구인력개발설비│ 872 │ 131 │ 59 │ 1,062 ││ 투자세액공제 ├──────┼──────┼──────┼──────┤│ │ (82.1%) │ (12.3%) │ (5.6%) │ (100%) │├────────┼──────┼──────┼──────┼──────┤│환경보전시설투자│ 567 │ 66 │ 37 │ 670 ││ 세액공제 ├──────┼──────┼──────┼──────┤│ │ (84.6%) │ (9.9%) │ (5.5%) │ (100%) │├────────┼──────┼──────┼──────┼──────┤│생산성향상시설투│ 419 │ 136 │ 43 │ 598 ││ 자세액공제 ├──────┼──────┼──────┼──────┤│ │ (70.1%) │ (22.7%) │ (7.2%) │ (100%) │├────────┼──────┼──────┼──────┼──────┤│해외자원개발사업│ 379 │ 14 │ - │ 393 ││ 자지원세액공제 ├──────┼──────┼──────┼──────┤│ │ (96.4%) │ (3.6%) │ - │ (100%) │├────────┼──────┼──────┼──────┼──────┤│외국인투자지역내│ 299 │ 1,186 │ 8 │ 1,493 ││ 외국인투자감면 ├──────┼──────┼──────┼──────┤│ │ (20.0%) │ (79.4%) │ (0.5%) │ (100%) │├────────┼──────┼──────┼──────┼──────┤│기타 세액공제감 │ 1,266 │ 3,328 │ 10,166 │ 14,760 ││ 면 항목의 합 ├──────┼──────┼──────┼──────┤│ │ (8.6%) │ (22.5%) │ (68.9%) │ (100%) │├────────┼──────┼──────┼──────┼──────┤│ 소 계 │ 43,119 │ 11,722 │ 22,503 │ 77,344 ││ ├──────┼──────┼──────┼──────┤│ │ (55.7%) │ (15.2%) │ (29.1%) │ (100%) │├────────┼──────┼──────┼──────┼──────┤│외국납부세액공제│ 11,512 │ 3,606 │ 841 │ 15,959 ││ (법인세법) ├──────┼──────┼──────┼──────┤│ │ (72.1%) │ (22.6%) │ (5.3%) │ (100%) │├────────┼──────┼──────┼──────┼──────┤│ 합 계 │ 54,631 │ 15,333 │ 23,350 │ 93,314 ││ ├──────┼──────┼──────┼──────┤│ │ (58.5%) │ (16.5%) │ (25.0%) │ (100%) │├────────┴──────┴──────┴──────┴──────┤│주1 : '재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주2 :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 감면 내역을 중소기업, 일반기업으로만 관리해 ││ 중견기업은 따로 파악하지 않음, ││ 표의 중견기업은 국세통계연보의 일반기업에 재벌기업을 뺀 금액으로 ││ 추정. ││ 자료 : 국세청, 홍종학 의원실 재구성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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