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전략委 재가동…5년후 한국 모습 제시한다

미래 과제에 대처할 민·관 통합기구인중장기전략위원회가 연내 재가동된다.

전임 박재완 장관시절에 만들었다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계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지 10개월만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가동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말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꿀지를 미리 예측하고 중장기 정책목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대통령과 현 부총리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5년차를 맞는 2017년 우리나라의 모습을 디자인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에 나온 내용만 추진하고 5년 뒤 한국의모습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실상 중단된 중장기전략위원회를다시 운영하기 위해 논의 의제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눈앞에 당장 놓인 과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직이다. 30~40년뒤의 먹거리를 찾고 먼 미래에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처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초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재부에 장기전략국(현 미래사회정책국)이 신설됐고, 이어 민간위원 20명과 각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21명을 선정해 작년 4월 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자 민간위원으로서 포용적 성장의 개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의 개념 변화 등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아이디어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문·이과 계열 통합 및 고졸 채용 ▲국공립형 어린이집 확충 ▲휴가를 나중에 쓰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화석연료에 조세 부과 등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위원회 규정상 1년 단위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선임 절차가 없었다.

기재부는 올해 새로 가동할 2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주제를 2017년 대한민국의모습으로 잡았다. 지난해 2050년까지의 큰 그림을 그렸던 만큼, 이젠 중간 단계의미래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논의할 안건으로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시사점을 줄 만한의제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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