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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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08:00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 이슈는 복지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대표적 복지공약이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수정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부 공약에서 후퇴가 있지만 복지예산 비중의 확대는 여전히 201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겨 편성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복지예산 105조9천억…복지예산 비중 역대 최대 2014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 규모는 총 105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97조4천억원보다 8.7% 늘려 편성했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예산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9.6%로 역대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 비중은 28.5%였다.



대선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예산안 규모만 두고 봤을 때는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가장 최근 확정치인 2009년 9.6%로, 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 못 미쳐 그동안의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내년 예산안 5대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등 4가지를 세부과제로 삼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예산 논란과 관련, "첫 번째 과제인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작성하다 보니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경제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마련해 최대한 공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내년도 복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확충한다.



영유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1회당 5천원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폐지, 전국 12세 이하 600만명이 B형 간염과 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121개 늘린다.



학생 지원책으로는 국가장학금을 2조8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1천2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내년 1학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년·노년층 지원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필수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확대하고,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내년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를 내년 10월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4만4천가구로 늘리고 임대료 지원도 연 96만원에서 연 1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도 1조7천억원 증가한 9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수급자가 83만가구에서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강화…복지행정 효율화 일과 복지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저축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 계층으로 늘려 1만 가구를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현행 월평균 임금 130만원에서 135만원 이하로 완화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늘린다.



높은 업무강도로 고충을 호소하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전달체계도 효율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천177명 확충하는 한편,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과정을 도울 행정업무 보조인력도 3천487명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사업에 289억원을 투입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키로 했다.



민간의 복지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10개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정망도 2배로 강화된다. 예술단체의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직업·역량강화 지원대상도 현행 3천533명에서 6천898명으로 늘어난다.



민간예술 지원규모를 1천223억원에서 1천8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소액다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포괄적·인프라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최근 유행하는 다목적 캠핑시설도 20곳확충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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