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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무정지 리스크 가능성…정부 모니터링 강화>(종합)

입력 2013-10-01 16:31  

<<시장점검회의 내용 추가>>"시장 변동성 일단 크지 않아…컨틴젼시 플랜 따라 대응"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가한국의 금융·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크지 않게 보고 있다.

멀지 않은 시점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이 부분 업무정지 가능성을 이미선반영하고 있다는 근거다.

정부는 다만 미국 연방 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가 여타 거대 글로벌 이벤트와 맞물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거나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결국 한국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동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 시장 관련부서 합동으로 미국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와 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주요 이벤트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1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4일), 미국 국가채무한도 상향 협상(10월중), 이탈리아 연정붕괴 우려에 따른 정치불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10월·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10월중) 등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앞서 마련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분 업무정지가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연결돼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부분 업무정지가 과거처럼 단기에 그치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1차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976년 이후로 미국 연방 정부의 부분 업무정지가 총 17번 있었는데 평균기간이 6.5일에 그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부분 업무정지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 여파로 부채한도 증액 협상 등이 표류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미 양적완화 축소와 달리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는 파급효과가 더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보다 부채 협상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미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한국 금융시장이 최근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둘러싼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번 이벤트에 따른 한국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문 업무정지는 일시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로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느낄만큼의 쇼크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는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위험자산 기피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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