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역외탈세 최대 20개국 걸쳐 이뤄져"

지난해 역외탈세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개인·법인이 탈세에 이용한 국가는 총 69개국이며 한 곳보다는 2개국에서 최대 20개국까지 이용한 복합 역외 탈세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적발로 추징된 202건(이하 추징액 8천258억원)은 모두 69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국가별 건수는(중복 포함) 미국 79건, 중국 63건, 홍콩 59건, 일본 46건, 인도네시아 23건, 베트남 22건, 독일 20건, 싱가포르 19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순위와 유사하다. 지난 6월말 기준 해외투자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홍콩이었다.

역외탈세 발생 지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정 조세회피처(50개국)와연관된 것은 63건이었다.

추징액을 발생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 19건 1천218억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원, 말레이시아 12건 802억원, 필리핀 7건 518억원, 룩셈부르크 5건 435억원, 케이만군도 3건 324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역외탈세 절발 사례 가운데 특정 1개 국가에서 발생한 단순역외탈세는 65건(3천205억원)인데 비해 2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는 137건(5천233억원)에 달했다.

복합역외탈세 가운데는 20개국(356억원)까지 있었다. 19개국(39억원), 15개국(19억원), 14개국(208억원)이 연관된 경우도 있었다. 5개국 이상 연관된 탈세는 25건이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보다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형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 유형과 수법에 대한 분석을 축적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