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 특별검사반 구성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회사채불완전판매 관련 국민검사를 위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23일 밝혔다.

특별검사반의 검사 인력은 50명 안팎으로 기존 검사반(23명)의 2배를 웃돌고반장은 수석 부원장이 맡기로 했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계열회사 CP와 회사채를 팔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를 어겼는지 살펴보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할 예정이다.

제재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져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검사결과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건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겠다"며 "검사 인력은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특별검사반 구성 현황┌─────────────┬─────────────┐│ 기존 검사반 │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 │├────────┬────┼────────┬────┤│ 검사대상 │ 인원 │ 업무분장 │ 인원 │├────────┼────┼────────┼────┤│유동성 현황·고 │ 23명 │불완전판매 전담 │ 50명 ││ 객재산 안전보 │ │ 특별 검사팀 │ 안팎 ││ 관·불완전판매 │ │ (35명 안팎) │ ││ 등 │ ├────────┤ ││ │ │동양증권의 계열 │ ││ │ │사 부당 지원 등 │ ││ │ │불법행위 검사팀 │ ││ │ │ (15명 안팎) │ │└────────┴────┴────────┴────┘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