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밴 시장 구조개선 본격 착수

밴 비용 2천300억원 이상 절감 기대

카드업계가 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카드업계는 단기적으로 종이전표 수거 효율화 등 각종 기술 업무 효율화 방안을 연내에 우선 시행하고 절감된 비용은 해당 가맹점 수수료의 단가 인하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급속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종이전표를 거둬가지 않는 방식은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또 무서명 방식(NoCVM) 가맹점과 카드사가 직접 매입 데이터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방식(EDI)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기존 가맹점 모집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내년까지 모바일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자 내달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사와 밴 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현행 방식도 밴 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 가맹점과 밴 사간에 협의가 이뤄진 밴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재보다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밴 수수료 정산·공시 시스템'도설치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가맹점이 밴 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때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밴 사가 서비스 제공을 꺼릴 우려가 있는 가맹점에 중단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나눔 밴 서비스' 제도도 도입한다. 개편된 밴 시장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거나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영세·중소 다건 가맹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와 카드업계는 밴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기술표준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내달 중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밴 사에 지급된 전체 밴 수수료는 8천700억가량이다.

카드업계는 기존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영되면 밴 비용이 2천3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이어 밴시장 구조개선도 신용카드를 둘러싼 수수료 구조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강조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