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년 경제정책은 민간회복에 주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경제정책 방향을 민간의 경기 활력 활성화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내일 발표할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내적으론 성장, 고용 등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등민간분야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다"며 "청년과 여성의 어려운 고용 여건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 중산층으로 퍼지려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2008년 이후 지속돼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전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정책은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내년엔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노력을 배가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고채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 입찰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고채 수익률의 소수 세 자리표기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공사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며 부실공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격 중심의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을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가격 외에도 공사 경험,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 공사 수행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건설고용을 늘리고 공정거래를 지켰는지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해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건설 업계는 기술, 품질, 가격이 균형된 경쟁을 하고 국민과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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