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 공공기관 예산 5.1% 줄여(종합)

입력 2013-12-29 14:31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규채용 관련 수정 및 금감원 업무추진비 등 삭감 내용추가>>4.1조→3.9조…경상경비 7.3%↓·임원 성과급 삭감

금융감독원과 3개 국책은행, 4개 공사 등 8개금융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평균 5.1%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의 임원 연봉이 삭감·동결되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도 7.3% 준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8개 금융 공공기관의 201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 금융 공공기관은 금감원·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이다.

이들 기관의 내년 전체 예산은 3조9천억원으로 올해(4조1천억원)보다 5.1% 적게책정됐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공사(1천103억→973억원)가 11.8%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캠코(2천250억→2천40억원)와 주택금융공사(695억→630억원)도 각각 9.3% 감소한다.

인력 증원 최소화와 공무원 수준(1.7%)의 직원 급여 인상률 상한 적용 등으로 8개 기관의 인건비는 평균 2.4% 증가에 그치며, 경상경비는 평균 7.3% 준다.

모든 기관의 임원 연봉은 삭감·동결된다.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은 크게 줄인다. 금감원·주택금융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의 임원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에서 60%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기관장의 성과급은 200%에서 120%로 감소한다.

직원 연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1.7% 증액하되, 직원 최고직급(예: 1급)의 기본급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최대 15.7%(예금보험공사) 감소하는 등 중복 항목은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는 최대 37.2%(정책금융공사) 줄인다.

금감원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20%(5억원) 삭감되고,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의회의·행사비(6억원)는 폐지된다.

불요불급한 정원 증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합이 예정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내년에 정원 증가는 없으며, 신규채용도 기관 통합을 전제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 등과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협의해 내년 1월까지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할예정이다.

<표> 8개 금융공공기관의 내년 예산 (단위:억원)┌─────────┬─────────┬────────┬────────┐│ 기관명 │ 2013년 예산 │ 2014년 예산 │ 증감액(%)││ │ │ │ │├─────────┼─────────┼────────┼────────┤│ 금융감독원 │ 2,934 │ 2,817 │ -4.0 │├─────────┼─────────┼────────┼────────┤│ 산업은행 │ 8,103 │ 7,727 │ -4.6 │├─────────┼─────────┼────────┼────────┤│ 중소기업은행 │ 23,129 │ 22,075 │ -4.6 │├─────────┼─────────┼────────┼────────┤│ 수출입은행 │ 1,832 │ 1,729 │ -5.6 ││(증축공사비 포함) │ │ ││├─────────┼─────────┼────────┼────────┤│ 정책금융공사 │ 1,103 │ 973 │ -11.8│├─────────┼─────────┼────────┼────────┤│ 주택금융공사 │ 695 │ 630 │ -9.3│├─────────┼─────────┼────────┼────────┤│ 예금보험공사 │ 1,120 │ 1,070 │ -4.5│├─────────┼─────────┼────────┼────────┤│ 자산관리공사 │ 2,250 │ 2,040 │ -9.3│├─────────┼─────────┼────────┼────────┤│ 계 │ 41,166 │ 39,063 │ -5.1│└─────────┴─────────┴────────┴────────┘ ※지방이전비 제외 ※출처 : 금융위원회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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