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후 이면합의 3건 자진 공시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과도한 직원복지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을 정부 권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작년보다 약 1천600억원(22.9%) 감축하는 내용의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개선대책에 따라 이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 144만원(22.9%) 줄어들 전망이다.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받은 주요 항목은 과도한 경조휴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고가품 지급, 퇴직금가산제(누진제포함) 운영 등이다.
주요 기관들의 개선책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아'신의 직장'으로 꼽힌 한국거래소는 업무상 부상·사망한 경우는 물론 업무외 사망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원 인사시 노조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고 납입금 수준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하고, 직원 및 가족 의료비 지원 혜택은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자녀의 캠프참가 비용과 사교육비까지 지원하는 조항이 물의를 빚어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1인당 30만원 지급했던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전산 분야 자회사인 코스콤은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까지 포함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 한도(연 180만원)로 줄이고 의료비도 본인에 한해 선택적 복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간 6회에 걸쳐 총 165만원을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 지급관행을 연간 4회로 축소하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줄이기로 했다.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035250]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무상지원 해왔으나 이를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액 지원해줬던 중·고생 자녀 학자금도 앞으로는 고교생 자녀에 한해서만 서울 국공립고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을 받았던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기관도 방만경영개선 대책을 함께 내놨다.
LH는 무급 자기계발 휴가나 안식년 휴가를 폐지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과 노조의 구조조정 결정 개입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성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전환하고 업무상 재해로 순직 시 지급하던 5천만원 수준의 특별조의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제출한 개선대책을 늦어도 연말까지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지난달 11일 이후 1월말까지 3개공공기관이 이면합의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노조 지부 보충 협약서에 노조 전임자의 인사 평가 등급을 '평균 등급' 이상으로 주고, 쟁의기간 중 신규 채용 및 외부 인력의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 또는 쟁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업무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생겨 취업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조합원 자녀와 동일한학자금을 주도록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규정했고, 한국감정원도 시간외수당 및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별도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선계획이 충실한 기관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우선적으로 보고해 이달 중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미흡한 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과도한 직원복지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을 정부 권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작년보다 약 1천600억원(22.9%) 감축하는 내용의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개선대책에 따라 이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 144만원(22.9%) 줄어들 전망이다.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받은 주요 항목은 과도한 경조휴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고가품 지급, 퇴직금가산제(누진제포함) 운영 등이다.
주요 기관들의 개선책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아'신의 직장'으로 꼽힌 한국거래소는 업무상 부상·사망한 경우는 물론 업무외 사망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원 인사시 노조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고 납입금 수준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하고, 직원 및 가족 의료비 지원 혜택은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자녀의 캠프참가 비용과 사교육비까지 지원하는 조항이 물의를 빚어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1인당 30만원 지급했던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전산 분야 자회사인 코스콤은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까지 포함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 한도(연 180만원)로 줄이고 의료비도 본인에 한해 선택적 복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간 6회에 걸쳐 총 165만원을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 지급관행을 연간 4회로 축소하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줄이기로 했다.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035250]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무상지원 해왔으나 이를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액 지원해줬던 중·고생 자녀 학자금도 앞으로는 고교생 자녀에 한해서만 서울 국공립고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을 받았던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기관도 방만경영개선 대책을 함께 내놨다.
LH는 무급 자기계발 휴가나 안식년 휴가를 폐지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과 노조의 구조조정 결정 개입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성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전환하고 업무상 재해로 순직 시 지급하던 5천만원 수준의 특별조의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제출한 개선대책을 늦어도 연말까지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지난달 11일 이후 1월말까지 3개공공기관이 이면합의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노조 지부 보충 협약서에 노조 전임자의 인사 평가 등급을 '평균 등급' 이상으로 주고, 쟁의기간 중 신규 채용 및 외부 인력의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 또는 쟁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업무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생겨 취업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조합원 자녀와 동일한학자금을 주도록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규정했고, 한국감정원도 시간외수당 및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별도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선계획이 충실한 기관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우선적으로 보고해 이달 중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미흡한 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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