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심사위원 12명 위촉…자체종결사건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부전문가 12명을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간심사위원들은 공정위에서 심사관 전결로 종결처리되는 신고사건의 처리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관이 조사 후 혐의가 없거나 경고조치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왔다.

앞으로 심사관은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심사위는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해 법률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며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최종 판단을 할 때 민간심사위의 의견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민간 심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교수 6명, 경제학 교수 3명, 변호사 3명 등을 위촉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