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난개발 우려…방지대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그 추진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겼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 확대를 통해 주민에 밀착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환영오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수도권 과밀화 심해…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도 방식이라는 점,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초창기에는 2~3개 행정구역의 지역발전 계획을 덧붙이는 수준에서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뚝심있게 추진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의 낙후 현상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정부, 학계, 지방모두가 인식하는 문제"라며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소득세 수입의 65%, 금융대출의 65%, 벤처기업 71.2%가 집중된 것을 분명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주권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전망좋은업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모방하기 힘든 그 지역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각 지방에서 특화사업을많이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해야 행정 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지역개발 전략을 추진할 주체를 명확히해야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방 이전을 추진할 대상 기업이 국내 업체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나왔다.
김주권 교수는 "국내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나"라며 "해외 직접투자를 지역으로 끌고 올 방안은 빠져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권 바뀌어도 정책 끊겨선 안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원 조달 방법을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실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돈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포괄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해도 지자체가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 이후에도 피드백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김 실장은 조언했다.
신원기 간사는 "민간자본 유치로 당장 중앙정부의 부담은 줄어들어서 좋을 수있지만, 지자체 또는 미래 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유형자산보다현금을 선호하고, 더이상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원하는 만큼의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을 실현하려면 생활권별 재정 자립이 필수"라며 "대학교, 병원, 기업 등 주요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돼야 진정한 의미의 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오래된 산업단지를 선진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때문에 산업단지 증축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증가하니 궁여지책으로 규제완화를 생각해냈겠지만,적잖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예방 대책이나 세부적인 난개발 방지대책등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 전문가도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에는정권이 바뀌어도 대책을 끊김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권 교수는 "힘들게 대책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추진력을잃어서는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독립된 행정기관이 이번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도 아이디어는좋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셈"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이번 정책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 뒤 광역경제권처럼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redflag@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그 추진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겼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 확대를 통해 주민에 밀착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환영오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수도권 과밀화 심해…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도 방식이라는 점,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초창기에는 2~3개 행정구역의 지역발전 계획을 덧붙이는 수준에서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뚝심있게 추진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의 낙후 현상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정부, 학계, 지방모두가 인식하는 문제"라며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소득세 수입의 65%, 금융대출의 65%, 벤처기업 71.2%가 집중된 것을 분명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주권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전망좋은업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모방하기 힘든 그 지역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각 지방에서 특화사업을많이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해야 행정 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지역개발 전략을 추진할 주체를 명확히해야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방 이전을 추진할 대상 기업이 국내 업체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나왔다.
김주권 교수는 "국내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나"라며 "해외 직접투자를 지역으로 끌고 올 방안은 빠져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권 바뀌어도 정책 끊겨선 안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원 조달 방법을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실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돈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포괄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해도 지자체가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 이후에도 피드백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김 실장은 조언했다.
신원기 간사는 "민간자본 유치로 당장 중앙정부의 부담은 줄어들어서 좋을 수있지만, 지자체 또는 미래 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유형자산보다현금을 선호하고, 더이상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원하는 만큼의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을 실현하려면 생활권별 재정 자립이 필수"라며 "대학교, 병원, 기업 등 주요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돼야 진정한 의미의 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오래된 산업단지를 선진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때문에 산업단지 증축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증가하니 궁여지책으로 규제완화를 생각해냈겠지만,적잖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예방 대책이나 세부적인 난개발 방지대책등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 전문가도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에는정권이 바뀌어도 대책을 끊김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권 교수는 "힘들게 대책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추진력을잃어서는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독립된 행정기관이 이번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도 아이디어는좋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셈"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이번 정책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 뒤 광역경제권처럼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redflag@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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